💬 "법은 알고 있었지만, 관리 체계는 없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법을 지키고는 있지만, 조직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져,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법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실무 혼란이 매우 큽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경영책임자의 이행 의무 대상으로 명시된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하나의 특정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 근로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법령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때 "우리는 산안법만 지키면 되지 않나?"라는 인식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해답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에서 말하는 ‘관리상의 조치’란 어떤 의미이며, 실무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를 평가 체크리스트와 함께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핵심 해석
해당 조항은 경영책임자에게 아래와 같은 포괄적인 의무이행 관리책임을 부여합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즉, 법에 규정된 수많은 의무를 단순히 열거하거나 담당자에게 위임하는 수준을 넘어,
경영책임자 차원에서 이행상태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사업장 내 관계 법령 이행 목록 관리 (예: 산안법, 화관법, 화평법 등)
✔ 법령별 담당자 지정 및 이행 계획 수립
✔ 정기적 이행점검 및 리스크 평가
✔ 미이행 시 시정 조치 체계
✔ 법령 개정에 따른 지속적 대응 체계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가) 법률의 제정목적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하거나, 나) 법문 규정에 구체적안 안전보건 확보의 규정을 정한 법률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 관리상의 조치의 의미
'관리상의 조치'란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조직 등을 두어, 경영책임자가 그 조직을 통해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와 문제점 등을 보고받고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법상 의무 이행을 해태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의미합니다 .
중대재해 형사책임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경영자와 실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무 적용 체크리스트: 우리 조직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가?
다음은 실무에서 ‘관리상의 조치’가 실제로 갖춰졌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표입니다.
🔎 [관리체계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구체 내용확인
| 점검 항목 | 구체 내용 | 확인 |
| 법령 리스트 관리 |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목록을 정리하고 있는가? | ☐ |
| 의무사항 정리 | 각 법령별로 사업장에 요구되는 의무사항(교육, 점검, 보고 등)을 분류하고 있는가? | ☐ |
| 이행책임자 지정 | 각 의무사항별로 담당 부서 또는 책임자를 공식 지정했는가? | ☐ |
| 정기점검 체계 | 의무 이행 상태를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 중인가? | ☐ |
| 시정조치 절차 | 미이행 시 보고 → 분석 → 조치 → 결과 확인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는가? | ☐ |
| 경영층 보고 | 법령 이행 상태에 대한 보고가 경영자에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법령 변화 대응 | 법령 개정 사항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이행계획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경영책임자/관리자용)
| 점검 항목 | 주요 내용 | 점검 결과 (O/X) |
비고 |
| 1. 적용 법령 목록화 |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목록을 정리하고 있는가? | ||
| 2. 의무사항 목록화 | 각 법령별로 준수해야 할 **이행의무 목록(점검, 교육, 허가 등)**을 추출했는가? | ||
| 3. 책임자 지정 | 법령별 이행 주체(부서 또는 담당자)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는가? | ||
| 4. 이행 일정 수립 | 점검·교육·허가 등 반복적 의무에 대해 연간 계획표를 수립했는가? | ||
| 5. 증빙자료 확보 | 각 법령별 이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보고서, 인증서, 교육수료증 등을 보관하고 있는가? | ||
| 6. 법령 개정 모니터링 | 적용 법령의 개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
| 7. 개정사항 반영 | 개정된 법령 내용이 사내 규정·지침·교육 자료에 반영되었는가? | ||
| 8. 외부점검 대비체계 | 법령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한 사전 내부점검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9. 법령 간 중복관리 해소 |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법령 의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존재하는가? | ||
| 10. 법령 교육 실시 | 법령 관련 내용을 관리감독자 및 실무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는가? |
📌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자체 점검과 외부 전문기관 점검의 병행: 고용노동부는 자체 점검과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한 점검을 모두 인정하며, 사업장에 맞는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령 간 의무의 독립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서로 독립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의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한다고 해서 다른 법령의 의무를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 팁
“법을 알고 있느냐”보다 “법을 이행할 시스템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성’ 없이도 관리상의 과실로 처벌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체크리스트 기반의 내부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다수 법령이 적용되는 제조업·건설업·물류업은 반드시 법령별 맵핑표를 구축하세요.
또한, 규제받는 법령을 해석할 경우 제3자 또는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부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의 수수료만 지급하면서 이행하였다는 방심을 절대 금지하여야 합니다.
📣 “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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