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만 올려둔 '안전보건 선임 및 지정 인력', 정말 괜찮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관리책임자만 선임하면 된다”는 인식 아래 이름만 올려둔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검찰의 수사는 단순히 ‘선임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수행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4조 제5항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총괄책임자의 역할 수행 ‘적정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가지 핵심 직책의 법적 책무와 실무상 점검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 조직이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돕고자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핵심내용 요약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 핵심 요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하여 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를 적정하게 분장하고,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세 직책을 포함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관리감독자
이 조항은 단순한 선임여부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으며, 실제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지시·보고 체계가 명확히 작동하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실무 Tip
형식적 선임에 그치지 않고, 직무기술서(JD), 직책자 대상 교육, 업무일지, 회의록, 예산지출근거 등으로 '업무수행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했고, 이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 "관리감독자가 현장 순회점검을 수행하고 시정조치를 문서화했는가?"
- "총괄책임자가 하도급 사업장과 공동점검을 수행했는가?"
| 질문 | 답할 수 있나요?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작성한 연간계획이 있습니까? | ✅ O / ❌ X |
| 총괄책임자가 하청업체 안전관리에 개입한 증거는? | ✅ O / ❌ X |
| 관리감독자의 일일 순회점검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까? | ✅ O / ❌ X |
| 경영진이 책임자의 요청사항을 수용한 기록이 있습니까? | ✅ O / ❌ X |
2️⃣ 직책별 역할 정리와 점검 포인트
각 직책마다 수행해야 할 역할과 법적·행정적 점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구분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안법 제15조 근거)
✔ 역할
전사적인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환경 개선 총괄
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점검 포인트
연간/반기/분기 단위의 안전보건계획이 실제 존재하는가
조직 내 타부서와 협업 구조가 존재하며, 회의/보고체계가 정기적으로 운영되는가
경영자에게 보고한 이력, 예산/인력 요청 및 결과가 문서로 남아 있는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안법 제62조 근거, 주로 건설업/제조업 공정 담당)
✔ 역할
다수의 하청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현장 전체의 안전보건 총괄
위험성평가 주관 및 공정 간 작업 조율
위험정보 공유 및 비상시 대응체계 유지
✔ 점검 포인트
다단계 협력업체와의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 기록이 존재하는가
공정 간 작업간섭 분석, 동시작업 위험조사 자료가 있는가
비상시 대응 매뉴얼 및 실적, 훈련 이력이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가
✅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 역할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수행
작업 전 위험요인 확인 및 일일 점검
작업중지권 및 응급조치 실행
✔ 점검 포인트
작업전 점검표, 작업허가서, 일지 등의 기록이 상시 존재하는가
작업지시 내용과 실제 작업이 일치하는지 상시 확인되는 체계가 있는가
신입근로자 및 작업 변경자 대상의 작업 전 안전교육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 안전보건책임자 업무수행 적정성 체크리스트(참고)
| 구분 | 점검 항목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O/X/보완필요) |
| 1. 조직 및 역할 | 직무기술서 존재 여부 | 안전보건책임자의 직무기술서가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는가 | |
| 조직도 및 직책 명시 여부 | 조직도에 명시되어 있고 실제 역할과 일치하는가 | ||
| 2. 계획 수립 | 연간 안전보건계획 수립 여부 | 법정 기준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 중인가 | |
| 계획 수립 시 협의체 운영 여부 | 안전보건위원회 등 협의체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3. 실행력 | 타부서와 협조체계 구축 | 유관부서(생산, 공무, 시설 등)와 정기 회의 또는 조율체계를 갖추었는가 | |
| 예산 및 인력 요청 이력 | 필요 시 예산/인력 확보를 위한 공식 요청과 승인 이력이 존재하는가 | ||
| 4. 보고체계 | 경영진 보고 이력 | 정기적으로 경영층에 보고된 이력이 존재하는가 | |
| 보고 내용의 적정성 | 단순 통보가 아닌 개선안/위험분석 등 실질적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 ||
| 5. 교육 및 훈련 | 책임자 대상 교육 이수 여부 | 책임자 스스로 법정·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있는가 | |
| 내부 교육 계획/이행 여부 | 부서별 또는 전체 대상 교육계획과 실적이 명확한가 | ||
| 6. 재해 대응 | 사고 발생 시 책임자의 역할 명확화 | 사고 발생 시 조치, 원인분석, 재발방지계획 수립을 총괄하였는가 | |
| 조치 결과 보고 여부 | 보고서가 존재하고 후속대책까지 체계화되었는가 | ||
| 7. 문서화 | 회의록, 보고서 등 입증자료 보관 |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며 쉽게 검토 가능한가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수행 적정성 체크리스트(참고용)
| 구분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O/X/보완필요) | |
| 안전보건관리조직 운영 | 전체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총괄 운영 | □ 예 / □ 아니오 | 조직도 및 회의록 검토 |
| 협력업체 안전관리 주관 | 도급 및 협력업체 대상 안전교육 및 점검 주도 | □ 예 / □ 아니오 | 교육실적, 지시문서 검토 |
| 현장 순회점검 주관 | 정기적 현장 순회점검 계획 수립 및 실행 | □ 예 / □ 아니오 | 순회일지, 사진 등 증빙 |
| 중대재해 예방 조치 실행 | 고위험 작업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시행 여부 | □ 예 / □ 아니오 | 사전 작업허가제도(PTW) 운영 여부 |
| 사고조사 및 보고 |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사 및 경영층 보고 | □ 예 / □ 아니오 | 사고보고서 및 개선 조치 내역 확인 |
| 시정조치 이행율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율 | □ 예 / □ 아니오 | 1년간 이행율 통계 |
✅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적정성 체크리스트(참고용)
| 구분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O/X/보완필요) | |
| 법적 직무 이해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직무 인지 | □ 예 / □ 아니오 | 교육 수료증 등 확인 |
| 일일 안전점검 수행 | 소속 작업자의 일상작업 전 점검 실시 여부 | □ 예 / □ 아니오 | 점검일지 확인 |
| 작업지시의 안전성 고려 | 작업지시 시 위험요소 고려 여부 | □ 예 / □ 아니오 | 작업지시서 내용 검토 |
| 신규작업자 교육 실시 | 현장 신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 예 / □ 아니오 | 교육기록대장 존재 여부 |
| 보호구 착용 지도 |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및 지도 여부 | □ 예 / □ 아니오 | 불이행 시 시정 사례 존재 여부 |
| 비상조치 능력 |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매뉴얼 숙지 및 훈련 여부 | □ 예 / □ 아니오 | 모의훈련 결과 등 |
📌 평가기준 안내
O (적정): 법적 기준에 따라 잘 수행되고 입증자료가 명확함
X (미흡): 역할 수행이 불명확하거나 입증자료가 없음
보완필요: 일부 수행되었으나 체계적으로 미흡한 부분 존재
🔎 실무 Tip
정성적 평가보다는 정량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활용 방법
이 체크리스트는 내부적으로 분기 또는 반기별 자체 점검에 활용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감독 대비를 위한 사전 준비자료로도 유용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점검 시 형식적 선임 → 실질적 이행 여부 검증이 주요 포인트가 되므로,
서류보관, 회의체 운영, 예산요청 이력 등 입증 가능한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3️⃣ 실제 감독사례와 위반 시 리스크
실제로 노동부 감독 또는 중대재해 수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실제 역할을 수행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법적 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 A사 사례 (제조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단 1회의 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타부서 간 협업이 전무했던 점이 적발됨. ‘명목상의 책임자’로 판단되어 대표이사 및 해당 직책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됨.
📌 B사 사례 (건설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하청업체와의 협의체 회의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도급 간 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책무 이행 미흡’으로 간주되어 과태료와 더불어 형사 입건됨.
📌 C사 사례 (도소매업)
관리감독자가 ‘안전조끼 착용 지시’만으로 실질 감독을 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점검표, 일지 등 증거가 없어 ‘실질적 감독 없음’으로 간주. 사업주는 고의 과실로 산재 은폐 시도까지 의심받음.
📍 결론적으로, 위 직책들은 단순한 임명이 아니라, 실제 업무이행 여부와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핵심입니다.
📣 이름만 올려두는 조직, 이제는 위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정한 책임자에게 실질적 권한과 업무를 맡기고, 실제로 작동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도 설계만으로는 부족하며,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수입니다.
“책임자의 선임이 아닌, 실질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누가 책임자였는가'가 아니라
‘책임자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입증입니다.
회사의 안전보건 책임 체계가
- 명확한 조직 구성
- 역할에 따른 실행력
- 문서 기반의 입증체계
를 갖추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