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과 기업의 법적 책임 회피는 이제 단순히 안전 관리자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 협력업체가 동시에 작업에 참여하는 도급 구조의 사업장에서는 원청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실질적 지배·관리 책임자’로서의 원청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하청업체 근로자의 재해 발생 시 ‘조치 미흡’으로 원청이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급사업장에서 원청과 하청 간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 방안을 3가지 측면에서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법적 책임이 강화된 배경
과거 산업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재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해당 하청업체에 책임이 국한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중대 재해와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여, 법적 책임 구조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 주체’, 즉 원청 사업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는 도급인(원청)이 수급인(하청)에게 작업을 위탁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원청에게 산업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 도급인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경우
✔ 도급인이 작업환경, 안전설비, 작업 절차 등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의 책임 주체로서 원청의 지위가 명확히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령은 이제 ‘누가 실제로 현장을 관리했는가’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있으며, 서면상 계약 관계보다 실질적 지휘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청은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내 직원처럼 안전을 관리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도급사업장의 주요 법적 의무와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항목
도급사업장에서 원청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원청은 도급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하청 근로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사전에 통지 및 개선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작업 중지 및 긴급조치 의무
현장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원청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해를 막기 위한 조치일 뿐 아니라, 미이행 시 법적으로도 중대한 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③ 도급 작업 시 사전 협의 및 안전교육
도급인과 수급인은 작업 전 사전 협의 및 공동 점검, 위험성 평가 공유,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시행을 통해 안전수칙을 명확히 하고, 작업자 간 혼선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다수의 하청업체가 투입되는 경우, 협의체 구성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 공유와 지휘 체계 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체계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재해 발생 시 원청이 중대한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④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책임자 지정
도급인(원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산업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들은 도급 공사 전체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 책임을 가집니다. 따라서 인력 배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 내역과 이행 점검 기록까지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청이 안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 전략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문서상으로는 모든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고 있더라도, 현장 실무 이행이 부실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원청이 안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 역량 평가’ 의무화
도급계약 체결 시 단순히 단가나 실적이 아닌,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사고 이력, 안전조직 구성 상태 등을 평가 기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하청 근로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원청의 리스크 관리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 공유
원청과 하청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도급 작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도출해야 하며, 그 결과는 작업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교육 및 전파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평가서를 비치하는 수준이 아닌, 실행 가능한 조치로 연결되어야만 유효한 리스크 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 근로자와의 ‘소통 채널’ 구축
재해 예방은 관리자 간의 협의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의 불안 요소, 위험 상황 인지, 작업 방식 개선 제안 등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하청 근로자들도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안전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실질적인 참여 기반의 안전문화 정착이 가능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명확화 문서화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 원청과 하청 간의 작업 구분, 안전관리 책임, 조치 의무 등의 분담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작업지시서, 점검표, 교육자료 등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조사 시 원청이 책임을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안전은 책임의 문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입니다
현대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은 단순히 규정 준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도 동등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하청의 사고는 곧 원청의 책임이 되고,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신뢰와 지속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조치는 원청의 법적 의무이자, 윤리적 책무임을 명심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과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안전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