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의 판례는 이제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경영자의 책임 범위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 작동 기준을 구체화하는 기준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고된 법원 제36호 판결은 그 중에서도 특히 “소규모 현장과 단기 작업에 대한 관리 부족”이라는 사각지대가 어떻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주요 판단,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서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현실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귀사도 자칫 놓치기 쉬운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 등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사건 개요와 판결 요지 – 단기 작업이라도 관리의무는 결코 면제되지 않는다
1. 사건 개요
2023년 말, 수도권에 위치한 H건설사는 외부 구조물 보수 작업을 위해 하루짜리 단기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작업은 고소작업차(스카이차)를 이용해 2층 높이의 외벽 균열을 보수하는 것으로, 건설사 소속 작업자는 아니었으며, 용역업체로부터 별도 작업자를 수급해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작업 당일, 작업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차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 법원의 판결 요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판시하며, 대표이사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 “단기 용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관계가 있으면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해당 작업은 건설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았지만, 작업 내용, 일정, 현장 통제 등을 건설사가 지시하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관리자”로 판단한 것입니다.
2) 현장 사전 점검 및 안전조치 미비는 ‘중처법 제4조 제1항’ 위반이다.
건설사 측은 “작업자가 타사 소속이고, 하루짜리 작업이라 관리가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안전장비 착용 확인, 현장감독 등의 조치를 미이행한 점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실행력 부족
총괄책임자가 해당 작업 정보를 인지하지 못했고, 현장에 개입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실질적 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하며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작고 짧은 작업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이 얼마나 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작지만 치명적인 실수 – 법원이 주목한 핵심 쟁점 세 가지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제36호 판결에서 법원이 강조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작업기간이 짧더라도 통제 책임은 존재한다
해당 작업은 하루, 그것도 몇 시간 만에 끝나는 단기 보수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작업의 기간이나 규모보다는 “누가 작업을 지시하고, 누가 현장을 운영했는가”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작업지시, 일정 조율, 장소 제공, 결과물 확인 등을 통해 원청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운영한 이상, 관리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모든 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단기 외주 작업, 긴급 수리작업, 일용직 단순 작업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반드시 관리감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② 외부인력이 수행하는 작업도 '우리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 사건의 작업자는 건설사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장소는 원청이 제공
⦁ 장비(스카이차)는 원청 소유
⦁ 작업 전 사전 안전미팅이나 확인은 없었음
⦁ 작업은 ‘우리 건물’을 위한 것이었음
결국 외주냐 자체 인력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업이 원청의 관리 하에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③ 총괄책임자의 역할 부재는 곧 대표이사의 책임
총괄책임자가 현장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외주작업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실질적 통제체계가 무력화된 상태”로 판단하고, 결국 대표이사의 관리책임 부실로 귀결했습니다.
이는 명목상 책임자 지정으로는 절대 중처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전략과 (주)가치안전의 실행 솔루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문서 정비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작업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귀사가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대응전략을 소개합니다.
✅ 전략 1: 단기·외주 작업에도 동일한 안전관리 절차 적용
⦁ 하루짜리 작업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위험성 평가 → 작업계획 승인 → 안전조치 확인 → 감시자 배치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 특히 고소작업, 전기작업, 설비 해체 등은 사고 빈도가 높은 작업으로, 작업 전 사전 브리핑과 장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주)가치안전의 지원방안: "단기 외주작업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일용직·외주직 대상 교육자료 제공, 1회성 작업 승인체계 구축
✅ 전략 2: 외주작업자에 대한 보호조치 명확화
⦁ 단기 외주인력도 내부 인력처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작업별 책임자 지정, 안전교육 이수 확인, 장비사용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외주계약서 내 안전조치 조항 강화 및 사전 작업설명서(SOW) 도입 필요
📌 (주)가치안전의 지원방안: 하청업체 안전보건 교육자료 제작, 계약서 내 안전관리 문구 법률 검토, 외주작업자 안전사전확인 체크리스트 제공
✅ 전략 3: 총괄책임자의 실질적 기능 확보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모든 외주작업과 고위험 작업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보고체계와 개입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 단순 행정서명자가 아니라, 실질적 판단자이자 현장 관리자로서 기능하도록 조직 체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 (주)가치안전의 지원방안: 총괄책임자 직무분석 및 역할 재정의 컨설팅, 보고·의사결정체계 설계, 현장개입 절차 매뉴얼화
작은 작업, 작은 현장에서도 리스크는 시작됩니다
이번 법원 제36호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기업의 책임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규모 공사나 상시근로자 중심의 작업에서만 안전관리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처법은 크기나 기간이 아니라, 실질적 통제 여부를 묻습니다.
(주)가치안전은 “현장 중심의 실행력 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귀사의 중대재해법 대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제 사법적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드립니다.
▶ 귀사의 외주작업, 단기작업은 중처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 실질적 리스크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면,
“책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의 후회가 아닌, 예방 중심의 관리가 중대재해 대응의 핵심입니다.”